피해사례 등록

2024년도 R&D 예산이 위법적이고 졸속적으로, 그리고 일방적으로 삭감되었습니다. 벌써 2024년의 반이 지나갔고, 대학, 출연연, 기업 등 연구 현장에서 예산 삭감으로 인한 피해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7일, 국회에서 8개 과학기술단체가 공동성명으로 2025년도 R&D 예산을 원상 회복시키기 위한 R&D 예산 삭감 국정조사 요구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2대 국회 과방위에서는 R&D 예산 삭감에 대한 국회 토론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R&D 예산 삭감 문제를 제대로 다루게 하려면, R&D 예산 삭감으로 인한 구체적인 피해 사례들을 조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R&D 예산 삭감으로 인한 피해 사례 수집과 분석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참여하고 있는 R&D 사업과 과제에서 발생한 피해 사례를 작성해 주십시오!

이러한 피해 사례 하나하나가 기록으로 남겨져,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들에게는 엄중한 경고로 전달되어야 하며, 다시는 반복적인 정책 실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장 연구자들의 작은 노력이 모여 대한민국의 국가 혁신 체제를 재건하는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 조사 주체: 대학원생노조,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ESC)

■ 조사 기간: 2024년 7월 01일 ~ 10일 (10일 간)

■ 조사 문의: 010-2678-1160(신민기)

#국가RnD예산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