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7일 발표된 윤석열 정부 R&D 혁신방안을 비판한다!

익명
2023-11-28
조회수 221

전례 없는 국가 R&D 예산 삭감 정책으로 과학기술계에 큰 혼란을 일으키고,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과학기술로 가장 권위있는 국가자문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첫 혁신 방안이라 나온 내용이 무척 아쉽다.


이유는 R&D 예산 삭감 정책으로 5개월간 과학기술계에 많은 혼란을 준 점, 카르텔이란 단어로 묵묵히  연구에 몰두하고 있는 대부분의 연구자들에게 모욕감과 자괴감의 상처를 준 점, 혼란스러운 정책 발표 후 수습하기 위해 연구사업을 수행하는 연구현장에게 가해진 폭력적인 지시와 요구 등 이번 국가 R&D 예산 수립 과정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점을 찾는 혁신방안이 우선되지 않아 아쉽다. 그런 문제 인식 없이 지금 나온 혁신 방안이 현장에서 얼마나 공감하고 추진력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데이트 폭력 후 마음 풀라고 쇼핑 시켜주겠다는 모습? ) 


내용적으로는 안건 1에서 제시된 방안 중에는 기존의 정책이 마련된 근거를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상피제도가 생긴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이고 폐지를 한다면 어떤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지 방안들을 마련해서 차근차근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무엇보다 현장 연구자들의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들어보는 절차가 꼭 진행되었으면 한다.  


안건 2에서는 글로벌 R&D 추진전략안은 이번에 R&D 예산 정책에서 국제 협력 연구 강화를 위해 예산이 대폭 증액한 것에 대해서 연구현장에서는 많은 비판이 있었다. 국제공동연구는 수단으로써 필요한 방식이지 목적 그 자체가 될 수 없다. 안건 2의 방안은들은 여전히 목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듯해서 여전히 우려 스럽다.    


오지랖 첨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다양한 현장 연구자의 목소리를 담아야 하는데, 자문위원을 보면 다양성이 고려되지 않은 구성이다. R&D 예산 삭감 정책에 대학원생, 연구원, 포닥 등 미래 세대를 고려하지 못한 정책이라 질타를 받았는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회 구성에 청년 연구자, 신진 연구자는 여전히 빠져있다.  (https://www.pacst.go.kr/jsp/adv/advMember.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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