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의 예산만 보존하라는 것이 정말 의미가 있을까?

DNA-welder
2023-09-08
조회수 136

R&D 예산 삭감에 대한 문제제기와 불만들이 많습니다.

당장 ESC만 해도 여론 수렴과 설문에 들어간 상태이죠.  

교육은 백년지대계, 과학기술은 미래 먹거리라는 많은 수식어가 있습니다.  

IMF 때도 R&D예산은 지켰다는 말들도 있는데, 그 당시 기업들이 R&D 예산부터 감축했던 것을 기억하면....

고개가 갸웃거려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모두의 파이가 줄어 들 때, 우리 파이만큼은 작아지면 안된다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 건지...

또한 얼마만큼의 정당성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세상사 돌아보면 과학보다 중요한 일도 많습니다. 우리가 실험실에서 당장의 유용성은 없지만 세상의 지식 저변을 넓히는데 일조한다고

당위 할 때, 당장 우리 하루 삶을 이루어 내는 수많은 일들을 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앞서 보호 받아야 한다고 당연하게

얘기해도 되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치적인 이야기일까봐, 선동적인 내용이 될까봐 저어했지만...

지금의 문제는 과학계뿐만 아니라 시민 사회 전반이 함께 나서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수 추계에 문제는 없는지, 그간의 조세 기준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이러한 예결이 정말 합리적인 과정과 합의를 통해 도출된 것인지...

되짚어봐야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신문기사머리에, R&D만큼은 지켜야 한다는 논조의 기사들을 볼 때, 그럼 다른 부문들은? 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주절주절 써봤습니다.  



ESC 진행 (예정)행사 (참여하면 넓어지는 과학 이야기)


6월 15일(토)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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