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연구개발 예산 국정조사를 위한 대국민 성명서

관리자
2024-05-10


우리는 오늘 과학기술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이며, 인류 발전의 초석임을 전 국민에게 전하는 바이다.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한 마디에 대한민국 성장의 불꽃이 바람 앞에 휘청대는 현실을 목도하였다. 그의 말 한 마디로 과학기술인은 파렴치한 범죄인이 되었고, 과학기술계는 무지성의 범죄집단이 되었다.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한은 무시되었고, 단 두 달 만에 무려 5.4조 원이 삭제된 예산안이 발표되었다. 민주적 절차도 현장의 목소리도 배제한 채, 과학기술 예산의 4분의 1이 졸속으로 사라졌다.

건국 이래 최대의 위기라던 IMF 시기에도 늘려왔던 과학기술 예산을 이토록 무참하게 삭감하여 대한민국의 엔진을 고장 낸 이들이 진정 이 나라를 위한다고 할 것인가? 과학기술 입국의 깃발은 꺾이고,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과학기술인의 생계는 벼랑 끝에 몰렸다. 고통은 가장 약한 곳에 먼저 엄습하여, 대학원생, 학생연구자, 비정규 연구자 등 사회적으로 가장 약자이자 가장 먼 미래의 인력들에게 가혹한 상처를 입혔다. 과학기술인을 꿈꾸던 청춘의 발길을 멈추게 하고, 그 발길을 바다 건너로 돌리게 하였다.

단 한 번의 잘못된 결정으로 우리의 과학기술은 가파른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지고 있다. 추락의 관성을 거슬러 다시 정상으로 향하기 위해서 몇 갑절의 예산과 시간과 피와 땀과 눈물이 필요할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 이에 더해, 범죄집단으로 매도당한 과학기술인의 상처 받은 마음과 미래를 잃어버린 청년들의 꺾인 날개는 어찌 치유하여 다시 날게 한단 말인가?

남녀노소, 보수와 진보, 여야, 언론, 국내외 모두가 이토록 한 목소리로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일은 이제껏 들은 바가 없다. 과학기술 예산 삭감은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배신이며, 선진국가로서 응당 해야 할 인류에 대한 책무를 저버린 것이다. 터져 나오는 비판과 비난에 놀란 윤석열 정권은 급한 불을 끄고자 내년도 과학기술 예산을 증액하겠다며 국민을 회유하고 있다. 과학기술 현장이 무너지는 것을 막고자 했다면, 이미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었음에도, 예산 삭감은 개혁의 첫걸음이라며 자화자찬하기 바빴다.

과학기술계가 원하는 것은 단 한 사람이 시혜하는 단순한 예산 증액이 아니라, 단번에 망가뜨린 과학기술 생태계의 완전한 복원이다. 따뜻한 5월, 예산을 계획하는 계절이 되었음에도 과학기술계는 복원될 예산의 항목도 액수도 모른 채 여전히 얼어있다. 정권의 구미에 맞는 몇 개 분야의 예산을 증액한 들, 무너진 과학기술 생태계에 봄은 오는가? 예측할 수도 없고 달랠 수도 없는 자연재해와 같은 정권의 횡포 앞에 과학기술 생태계는 멸종을 향해 가고 있다.

세상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을 업으로 하는 이들이 과학기술인이다. 원인 없는 결과가 있을 수 없듯, 잘못된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 올바른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 넘쳐버린 자기 확신, 과학기술인에 대한 적대감, 민주적 절차의 위반, 집단지성의 상실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내팽개친 이들을 발본색원하고, 그들에게 뼈를 깎는 반성을 요구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잔인하게 입을 틀어막힌 침묵의 봄에, 수백만 일벌의 날갯짓 소리를 꿈꾸며 외친다.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하여!
2024년 R&D 예산 삭감 과정을 명명백백히 밝히라!
그릇된 확신과 독재적 절차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기로 몰아넣은 이들을 찾으라!
그들이 국민 앞에 사죄토록 하라!


하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각 부처에 R&D 예산 삭감 지시를 내린 대통령실의 담당자, 실제로 수행한 각 부처의 담당자, 이 과정에서 위법/불법 행위를 자행한 담당자 및 부처를 국민 앞에 밝히라.

둘. 그들이 지시하거나 작업한 내역, 그 구체적인 방법과 과정, 그 목적을 규명하라.

셋. 기획재정부가 내세우는 주요 R&D 항목 삭감의 근거, 또 글로벌 R&D 예산을 2.8조로 증액한 근거와 기획이 타당한지 검토하라.

넷. 연구 현장에서 발생한 혼란과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밝히고, 예산 삭감에 반발해 투쟁을 전개한 단체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보복성 표적감사와 노동탄압 사안을 밝히라.

다섯. 과학기술 예산의 총액과 항목을 불법적으로 변경할 수 없도록 법제화하는 초석을 마련하라.

에너지전환, 디지털전환, 기후위기의 대전환이 전 인류의 시급한 사명이 된 중대한 시기에 과학기술의 역할과 책무는 더할 나위 없이 크다. 바로 지금! 세계가 부러워하는 산업 국가를 만들어낸 대한민국의 동력이 속절없이 사그라지고 있다. 과학기술 예산 삭감으로 시급한 사명을 이행할 능력도, 중대한 위기를 헤쳐 나갈 의지도 희미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과학기술 지식의 생산 메커니즘, 과학기술에 기반한 국가 혁신 체제,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국가의 역할, 그 모두에 대한 무지와 몰이해를 극명하게 드러내었다. 더 나아가, 이익 집단과 얼치기 경제 관료들에 포획되어 국민의 혈세를 쌈짓돈처럼 사용하려 하고 있다.

2025년 과학기술 예산도 백척간두에 위태롭게 놓여 있다. 이것이 정상적인 국가인가? 국회가 나서서 정권의 무지와 무책임을 바로잡고 연구자들의 상처를 다독이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끝없는 어둠 속으로 꼬꾸라질 것이다. 국회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즉각 과학기술 예산에 대한 국정조사에 나서야 한다. 국회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윤석열 정부의 입틀막과 폭정을 멈추어야 한다.


2024년 5월 7일


카이스트 입틀막 대책위원회
사단법인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 (ESC)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총)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민주노총 전국교수노동조합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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