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입틀막' 대신 소통을! R&D 정상화를 위한 공동성명

관리자
2024-04-03


[공동성명문] '입틀막' 대신 소통을! R&D 정상화를 위한 공동성명


전년 대비 14.4% 대폭 삭감된 정부의 2024년 연구개발(R&D) 예산안이 현실화 되었다. 이로 인해 지금의 연구현장은 큰 시름에 빠져 있다. 특히,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신진연구자, 그리고 연구의 꿈을 키우고 있는 학생들이 큰 타격을 입었다. 이미 수많은 프로젝트가 중단에 이르고 있고, 연구자들이 연구현장과 대한민국을 떠나는 유출 현상도 가속화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되돌리기 힘들 피해는, 손바닥 뒤집듯하는 정부의 정책이 더 이상 연구현장에 기대와 신뢰를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예산 삭감의 과정에도 산적해 있다. 삭감 기준에는 어떠한 납득할만한 설명도 찾아볼 수 없었으며, 그 과정에서 연구현장의 입장을 반영할 소통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다. 작년을 시작으로 수많은 일선의 연구자들과 미래세대 학생들이 R&D 예산 삭감 철회와 소통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국회에서 합의된 6천억원 증액안을 받는 데 그칠 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할 어떠한 의지도 보여주지 않았다. 현장의 연구자들이 바로연구현장에 무엇이 필요한지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다. 그런데도 삭감 과정에서 소통은부족했고, 자문의 역할은 유명무실했다.

지난 2월 16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학위수여식에서 대통령 연설 중에 석사 졸업생이"R&D 예산 복원하라"를 외친 것은, 이러한 연구현장의 절박한 상황과 소통 요구를 나타내는 단면이기도 하다.

우리는 그 외침을 이어받아 다가온 22대 총선을 계기로 하여, 다시 한번 R&D 정상화를 위한 불씨를 되살리고자 한다. 예산 삭감으로 인한 피해는 정치권에 맡겨 놓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연구현장의 목소리를 정치권이 경청해야 한다. 우리는 정부와 각 정당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조속한 R&D 예산 복원으로 연구현장의 피해 최소화하라.

하나. 연구개발 정책 결정 과정에 연구현장의 요구가 더욱 반영되도록 개선하라.

우리는 이러한 요구를 바탕으로 차기 국회가 해야 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22대 총선 정책 요구안을 만들었고, 각 주요 정당에 질의와 면담을 요구하고자 한다. 연구자로서의 미래를 걸어나가고자 하는 이들의 외침에 정치가 성실히 응답하기를 바란다.


2024년 3월 30일
R&D 정상화를 위한 공동성명 참여자 일동


카이스트 재학생·졸업생 입틀막 대책위, 사단법인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ESC), 서울대학교 대학원생 총학생회,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이상 5개 단체, 학생 128인, 교수 7인, 연구원·관련종사자 29인 등 개인 25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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